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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총독부 ‘제주도개발계획’

달고양이 Friday 2014. 12. 13. 21:35

조선총독부 ‘제주도개발계획’

 

 

日, 전쟁에 필요한 물자 제주서 약탈
2004년 10월 06일 (수) 오재용 smile@jejunews.com
   
 
   
 
일제하 제주도 개발계획사 본지 독점 입수 최초 공개

조선총독부가 직접 나서 치밀한 계힉 세워

제주도 자원 수탈·도민 일사분란하게 동원


◀[사진설명] = 전라남도 국장회의서 제주도 개발을 유망한 사업으로 인정한 내용의 매일신보 1937년 5월 19일자 보도 내용(사진 위). 조선총독부 농림국장의 요청에 의해 내무국장이 최종적으로 승인한 제주도개발계획 스닌서(사지 아래).


일제는 만주침략에 이어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제주도를 비롯한 조선을 어떻게 이용하고자 했을까.

일제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미 증식 계획이 어려움에 부딪히자, 공업 원료 증산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 면화의 재배와 면양의 사육을 시도하는 이른바 남면북양(南綿北羊)정책을 수립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로 삼고 경제적 수탈을 강화했다.

당시 조선 통치의 전권을 갖고 조선 총동원령체제를 수립했던 조선총독부 미나미 지로 총독은 1937년 통치의 기본방책으로 ▲국체명징(國體明徵)▲선만일여(鮮滿一如)▲교학진흥(敎學振興)▲농공병진(農工竝進)▲서정쇄신(庶政刷新)등 5대 정강을 내걸었다.

이중 농공병진은 만주침략 이래 급속한 발전을 이룬 공업과 재래의 농업을 조선 산업의 중심으로 삼아 반도를 대륙병참기지로 만들겠다는 핵심 전략이이었다.

이를 위해 지하자원 개발, 전력 개발, 산업증식계획의 재흥, 경제통제령의 발포 등 각종 시설을 실시함으로써 반도 산업의 전시 태세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런 일제의 침탈 정책에 있어 제주도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이는 제주일보가 단독으로 발굴, 공개한 일제하 ‘제주도 개발계획’에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역할을 했던 ‘매일신보’의 보도 등 당시 관련 자료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개발주식회사는 식민지 조선의 모든 자원을 약탈하는 파이프라인이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사실상 창립한 회사로 국책회사의 지위에서 공식적인 자원약탈을 위해 당시 제주도에서 생산 가능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첨병 역할을 맡는다.


△제주도개발에 있어 조선총독부의 역할

제주도에 대한 체계적인 수탈을 위한 개발계획은 총독부의 지시와 공식적인 승인 아래 추진됐다.

당시 미나미 총독은 ‘제주도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직전인 1936년 겨울 외국인 전문가인 칼레만씨를 초청, 제주도를 자세하게 조사토록 하고 그 후 의견을 들어 1937년 초 5대정책의 일부분으로 제주도 개발을 지시했다.(잡지 ‘조선’ 1937년 3월호) 또 총독부는 전쟁에 필요한 화학용 알콜 원료인 고구마를 증산하기 위한 제주도개발공작을 계획(매일신보 1937년 3월26일자)했고 7월6일에 이르러서는 전라남도와 제주개발주식회사 3자가 협력해 향후 10년간 제주도의 자원을 수탈하는 프로젝트인 제주도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추진을 위해 총독부는 총 사업비 1131만 여원을 들여 제주도 개발에 필수적인 도로.항만.상수도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설치에 필요한 국비 지원(전체 사업비의 70%)과 주정원료 증산, 축산업, 방풍림, 방사림 설치 등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보조 지원 역할을 맡았다. 특히 농사시험장을 설치하고 세균검사소, 종양장 등 제주도 개발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한편 농가에 예탁해 추진되는 사업의 원활화를 위해 농경저리자금 대부사업도 벌인다.


△제주도개발에 있어 전라남도의 역할

당시 행정구역상 제주도를 관할했던 전라남도는 총 사업비 870여 만원을 투입, 제주도개발에 있어 사회간접자본 설치 사업과 개발사업에 필요한 행정지원 역할을 맡는다.

제주도개발계획 수립에 앞서 전남도는 국장단 회의에서 제주도의 개발은 앞으로 유망(매일신보 1937년 5월19일)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5월28일 조선총독부에 ‘제주도개발토목사업10개년계획 국고보조요청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했다.

이어 제주도개발을 목적으로 한 반관반민의 주식회사 창립 계획을 구체화(매일신보 6월14일)됨에 따라 전남 도지사는 이 계획을 총독부와 협의(매일신보 6월20일)를 벌이는가 하면 개발계획이 총독부의 최종승인을 받은 후 전남 도지사는 제주도 개발을 국가적 견지에서 추진한다(매일신보 7월12일)는 의지를 밝혀 자원수탈의 면모를 드러냈다.

전남은 개발계획에 따라 도내 기존 도로 2개 노선에 대한 개.보수 공사와 함께 중산간 일대 14개 노선에 대해 도로신설, 항만수축공사, 지하수 조사, 방품림.방사림 설치, 무수주정원료(감저) 증산을 위한 기술자 고용, 흑맥 증산, 축산 기술자 고용, 수산시험조사, 간이측후소 설치 등 시설사업을 추진한다.

또 전남은 맥주맥.박하.제충국.완두콩 등 특용작물 설치사업, 축산사업, 상수도부설 사업 등 읍.면과 개발회사, 도농회(島農會 회장은 濟州島司)가 벌이는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제주도개발주식회사 설립과 사업내용

제주도개발주식회사는 제주도내 자원개발과 산업장려 등을 위해 회사령에 따라 국책회사로 설립하고 사장과 감사는 총독부가 임명하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사무소는 경성부 또는 광주부에 본점을 두고 지점은 제주읍과 기타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자본금은 3000만원(1주당 50원, 60만주 발행)으로 정부가 3분의 1(20만주), 동척 등 특수회사 등이 3분의2(40만주)를 부담한다.

또 개발회사 경영방법은 정부가 임명하는 감독관을 두고 정부와 전남도, 전남도 도농회, 제주도농회가 생산자원을 처리하는 것을 물론 가공과 판매도 공동으로 맡는다.

개발회사가 추진한 사업내용을 보면 우선 화학알콜로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무수주정제조업은 무수주정 20만톤을 목표로 무수주정의 원료인 감저(고구마) 생산자로부터 최저가격에 원료를 매입해 도내 28개와 도외 211개 무수주정공장에 공급, 운영한다.

또 회사가 면양 3만두를 사육하고 일반 농가에서 면양 7만두를 사육하는 등 총 10만두의 면양사육 사업을 추진한고 우유와 유제품 생산을 위한 유우 사육사업, 돈육 사업 등 축산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수산업과 수산물가공업을 비롯해 무수주정 원료인 고무마 생산을 위해 전남지역 밀집지역 농가 7500호(각 호당 주택 건축비와 도항비 명목으로 100원씩 지원)를 중산간 일대에 이주시키는 이민사업, 각종 공장 가동과 가정에 사용할 전기사업 등을 직접 운영한다.

이와함께 1935년부터 제주도사의 허가를 받아 생겨나기 시작한 마을공동목장을 대상으로 면양, 유우, 돈육에 대한 예탁사업도 벌였다.

이처럼 일제하 제주도개발계획은 한반도를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이자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약탈하는 전략지로 철저하게 계획되고 관리된 프로젝트였음을 지역적 차원에서 입증하는 중요한 사료이다.

실제로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직접 나섰으며 전라남도와 제주도 및 도산하 일제어용단체등이 총 망라돼 제주도의 자원과 제주도민을 일제 식민통치에 일사분란하게 동원하는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