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공리주의는 벤담이 도덕이론 혹은 정의론처럼 행위의 결과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며 정의로 간주합니다. 고전적인 공리주의엔 자연 Nature/natural environment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벤담이 말하는 자연은 본성을 의미할 뿐입니다. 사회에서 각 개인 또는 국가 행위의 결과만을 중요한 결정 원칙이라고 강조합니다. 현대 공리주의는 자연을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효용을 가져다 주는가로 평가합니다. [자연=자원]으로 등치시킵니다. 정부의 문서나 보고서, 특히 정부계획에 자연을 자원으로 간주하여 설명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문서들은 특정 지역에 자원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분석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떤 것은 관광자원으로 분류됩니다. 폭포, 한라산, 해안경관 등이 이런 분류에 포함됩니..

양극화가 심화될 수록 다수의 노동자들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 존재하던 서비스가 사라지거나, 공장의 부도로 더 이상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 다소 아쉬운 마음이 생겨나곤 합니다. 내가 좋아하던 서비스와 제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서비스와 제품을 통해 나와 생산자(노동자)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계가 유지된다면 나와 생산자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알게 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며, 존엄성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 미국 사회, 아니 지구의 모든 사회에서 시민들, 노동자들을 소비자로 기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거의 모든 후보들이 '경..

전세계에 많이 도입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정치적 배경과 철학적 토대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 짧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Participatory Budgeting. PB)가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도입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도입 확산되었습니다. 한 제도가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국가로 확산된 사례가 있었나 할 정도로 드문 사례입니다. 물론 국내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정치적 배경과 철학적 토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해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철학적 본질을 이해해야 개선 방향도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활성되어 유명세를 따며 전세계로 확산되었는데요. 이..

행복은 '쾌락의 향유, 고통으로부터의 안전' 벤담은 행복을 '쾌락의 향유, 고통으로부터의 안전'이라고 보았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벤담이 먼저 사용한 용어가 아닙니다. 벤담 이전의 지식인들도 공리주의를 표명했습니다. 허치슨(Fr. Hutcheson), 퀸시(J. Quincy), 베카리아(C. Beccaria), 뷜라마키(J.-J. Burlamaqui) 등은 이미 ‘최대다수의 최대행복(the greatest happiness for/of the greatest number)’ 개념을 벤담보다 앞서 국가철학의 핵심으로 제시했습니다. 토마스 홉스의 은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사회계약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홉스의 주요 관심사인 안전은 당대 사회뿐만 아니라 벤담의 공리주의..

자신이 제공하는 것에 대해 세상이 너무나 어리석고 비열해 보일지라도 이에 좌절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확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 - 막스 베버, 막스 베버는 사회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정치와 관련 저작도 출판한 바 았다. 독일이 1차 대전에서 패하고 독일 사회에서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1918년부터 일어났다. 우리가 다 알는 바와 같이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이 성립되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막스 베버는 진보적인 학생운동 단체의 초청으로 강의를 하게 된다. 이 강연 내용이 이후 로 출간되었다. 베버는 이 강연에서 10년 후 독일 사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에 대해 암울한 예측을 했다..

Peter Berkowitz Virtue and the Making of Modern Liberalism

The Political Ecology of the State

Engin F Isin, Bryan S Turner(ed) Handbook of Citizenship Studies SAGE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