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TRC 보고서의 과거사 청산 대상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하 '남아공')은 인종분리정책을 고집하는 백인 우월주의 국가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행기를 거친 후 남아공은 과거 청산의 모범 국가로 소개되면서 우리의 과거 청산의 모델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남아공의 인종분리정책은 식민지 시대 백인이 흑인을 노동자로 착취하기 위해 탄광 지역으로 집단 거주시킨 데서 출발했습니다. 1948년 이후 인종간 거주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위한 각종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해, 수많은 인종분리 법률이 “흑인들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통제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Jay A. Vora & Erica Vora 2004, 304). 공간적 분리에서 점차 사회, 경제적 차별과 착취로 확대 고착되었습니다. 이후 흑..

매년 4월 3일이 되면 제주도는 70여년 전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추모제를 진행합니다. 한면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여지없이 보통 활동도 잘 하지 않는 보수 단체들이 제주시내 거리에 제주 4.3을 '공산폭동'으로 칭하거나, 정치인들이 인기 얻을려고 극우적인 발언을 섬슴치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자꾸 재발되는 것에 대해 곰곰히 생각하는 분들이 없는 거 같아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진상조사 보고서 자체에 있습니다. 제주4.3 진상조사는 김대중 정권 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말기 당시 정치 지형이 한나라당(현재 국민의 힘) 대선 후보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많아, 서둘러 진상조사보고서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분명하게 밝히고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치밀한..

제주 4․3의 과거 청산을 말할 때 ‘화해’가 강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주 4․3의 과거 청산을 말하면서도 화해를 심도있게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제주 4.3에서 말하는 화해는 무슨 의미인가요? 화해를 이야기 할 때 어떤 화해를 말할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는 사전적 의미로 ‘갈등과 다툼을 그치고 서로 가지고 있던 나쁜 감정’을 풀어낸다고 정의됩니다. 사전적 의미는 일상적으로 화해는 서로 다툰 친구 사이의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법률적 의미에서 화해는 민사상의 분쟁과 관련된 소송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됩니다. 하지만, 과거 청산과 관련된 거시적 수준, 즉 국가 공동체 수준의 화해는 회..

Treason and the State: Law, Politics and Ideology in the English Civil War D. Alan Orr This study traces the transition of treason from a personal crime against a monarch to a more modern crime against the impersonal state. Prior to the Civil Wars of the 1640s, English jurists construed the law of treason largely as a personal crime against the monarch. The book reveals how th..

instruments of statecraft

Instilling Aggressiveness - US Advisors and Greek Combat Leadership in the Greek Civil War 1947-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