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1975-1976

 

 

 

푸코는 17세기, 18세기, 19세기 역사 담론을 분석하고 있다. 푸코는 전쟁, 종족, 그리고 생명이라는 판독장치로 역사 담론을 분석한다. 

 

푸코는 마지막 강의(1976.317)에서 19세기 국가 인종주의 탄생을 말한다. 19세기에 권력이 생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푸코는 이런 현상을 "권력이 생명체로서의 인간을 장악하는 것', '생물학의 국유화'로 명명한다. 19세기 이전까지 생사 여탈은 고전적 주권이론에 근거하여 군주가 장악하고 있었다. 푸코는 고전적 주권이론의 패러독스로 삶의 권리과 죽음의 권리의 비대칭성을 문제삼는다. 푸코는 이 패러독스가 군주가 삶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죽일 수 있은 권리가 행사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군주가 삶에 대해 행사는 권리는 근본적으로 '칼의 권리'(죽게 만들고 살게 내버려 두는 권리)로 분명히 한다. 17세기와 18세기에 개인의 신체에 집중된 권력기술이 나타난다. 권력기술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18세기에 나타난 인체에 대한 해부학이 있었다. 인간의 신체를 "공간적으로 배치(분리, 정렬, 조별 분류, 감시)하고, 이 개인의 신체들 주변에 가시성의 영역을 설치하는 일"을 가능케 하는 권력의 테크닉이 탄생했다. 이 당시의 권력은 감시, 등급, 조사, 서류 작성, 관계 등 최소비용으로 행사되는 등 권력의 '긴축적 절약'과 '합리화'가 일어났다. 푸코는 이 모든 기술을 노동에 대한 규율적 기술이라 명명한다. 이 규율은 "다수의 인간들이 감시와 훈련, 이용, 처벌이 가능한 개체로 해체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다수의 개인들을 통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하지만 19세기에 군주의 권리(권력)에 변화가 일어난다. 기존의 칼의 권리에 보완이 일어나는데, 군주의 권력이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두는 권리가 되었던 것이다. 푸코는 이러한 변화를 유보적이지만 법이론에서 추적한다. 즉, 18세기에 법이론가들 사이에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생명에 대한 군주의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나게 된다. 즉, 인민이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군주에게 주권을 위임한 것으로 군주의 권리에 실질적으로 삶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군주가 죽음의 권리만 행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18세기 말에 새로운 영역의 권력, 즉 생명권력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전의 권력이 인간의 신체에 대한 개별화였다면, 새로운 권력은 종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전체화였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권력기술이 등장하게 되었다.

새로 등장한 생명권력은 출생과 사망의 비율, 재생산의 비율, 인구의 생신력 등의 과정의 총체이다. 18세기 산업화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인해 권력은 출산율, 사망률, 평균 수명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다. 이 때 인구 통계학이 마련되었고, 18세기 유행한 산아제한현상을 조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권력은 노동력이 감소하고 노동시간이 단축되며, 활력이 떨어져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요인인 풍토병 등 질병의 형태와 성격, 확장 정도, 지속 정도, 그 강도 등을 문제삼았다. 질병에 대한 요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대책를 수립하고 실천하게 된다. 질병을 인구현상으로 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의료행위의 조정과 정보의 집중, 앎의 규격화, 의학의 탄생이 이루어졌다.

19세기 산업화로 인해 경제 능력과 활동에서 탈락하는 개인 또는 노화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사고로 인한 장애, 신체적 장애(푸코는 이를 비정상으로 명명한다)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전의 빈민구제제도, 교회의 구제제도보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고 섬세한 메커니즘을 정비하게 되었다. 보험, 저축, 사회보장제도 등의 메커니즘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19세기에 나타난 도시문제에 권력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생명권력 혹은 생명정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지식(앎)을 구축하여 권력 개입의 장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