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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스, 미국의 대한정책 성공을 위해 하지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함 - 주한경제고문(번스)이 국무부 장관에게 본문
| 제목 | 번스, 미국의 대한정책 성공을 위해 하지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함 - 주한경제고문(번스)이 국무부 장관에게 |
|---|---|
| 문서번호 | 740.00119 Control (Korea)/8-2746: Telegram |
| 발신자 | 번스(Bunce) |
| 수신자 | 국무부 장관(the Secretary of State) |
| 발신일 | 1946.8.26 (1946년 08월 26일) |
| 수신일 | 8.27, 8:49am (1946년 08월 27일) |
740.00119 Control (Korea)/8-2746: Telegram
주한경제고문(번스)이 국무부 장관에게 (The Economic Adviser in Korea (Bunce) to the Secretary of State)
서울, 1946.8.26
[접수 8.27, 8:49am]
2급 비밀(Secret) Tfgcg 471 [도쿄 수신] PolAd 54. 1. 워싱턴발 WX94512 참조, 미국-러시아-한국문제를 해결하려는 즉각적인 조치가 없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정책 훈령(Policy directive)에 따르면, 우리는 러시아 측보다 더 오래 이곳에 있으며 미국식 민주주의를 보급해야 합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공산주의는 잘 조직된 효과적인 선전기구를 통해, 땅 없는 자들에게는 무상으로 땅을 주고 근로자들에게는 싼값으로 쌀을 주고 실업자들에게는 일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동시에 미국 정책은 제국주의적이며 반동적이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지장군(Hodge, General)이 새로운 정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생산은 여전히 보잘 것 없습니다. 대한민간공급계획(Korean civilian supply program)은 미국이 진심으로 한국인들의 복지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단의 하나였는데, 이것을 중단하면 심각한 반향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통일된 독립정부에 주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지연시키는 모든 행위는 그들에게 [sic] 불안(unrest)과 불만(dissatisfaction)을 야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과 불만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수단만이 유효한데, 그들이 우리의 개입을 받아들이고 민중의 경제적 조건이 향상되는 것, 혹은 더 강경한 군사적 통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2. 현재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여운형(Lyuh Woon Hyung)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갈라져 나와 좌우합작 참여에 동의하였습니다. 남한의 공산당(Communist Party)은 박헌영(Pak Heun Yung)에 대한 반대가 늘어남에 따라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군정 및 미국을 반대하는 공산주의 측의 선전활동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하지장군은 공산주의 공격에 대한 반박성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정당국은 건설적인 노동법령을 준비하고 있으며 훌륭한 미곡수집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국에 요청한 추가식량을 받게 되면 더욱이 충분히 모든 비생산자들에게 배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식료품을 암시장에서 엄청난 가격으로 사야만 하는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 계획을 통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세징수를 증대하고 정부지출 개정 및 통화개혁을 조속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지개혁은 남한 의회가 한국인들에게 만족스러운 계획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게 되는 즉시 실시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농부들에게 곡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꽉 붙잡아두라고 선전하고 있기에 우리는 미곡수확에 대한 통제를 실질적으로 달성해내야 하고, 공업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입품이 요구되며, 9월, 10월, 11월분 최소한도 식량수입품은 확보해야 합니다.
3. 이러한 목표 달성과 관련, 하지장군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합니다.
A. 미국의 고위당국자, 가능하다면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혹은 수정된 미국의 대한정책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다.
“제목: 미국의 대한정책
1. 미국은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주의적 한국정부가 조속히 수립되는 것을 볼 수 있길 바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은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Moscow decision)을 수행하려는 것이며, 언제라도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임무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
2. 미국은 한국민들 스스로 경제 및 민주적 정치기구와 같은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소수집단의 권력 장악도 반대한다.
3. 미국은 언론·집회·표현의 자유를 굳게 지지한다. 정당한 비판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고 대다수 환영받으며 좋은 제안이 있을 경우 계획은 수정된다. 모든 정당은 남한에서 자유롭게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4. 미국은 한국에 대해 결코 제국주의적인 목적을 취하지 않는다. 군정은 일본통치가 무너졌을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본래 그 성격은 임시적인 것이다. 분명 미국은 점령기간 동안 한국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으려 하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 국민이나 또는 다른 나라 국민들이 경제적 이윤 추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락한다.
5. 군정의 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a. 심화되는 물자부족난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을 촉진시킨다.
b. 식량 및 필수품의 공정한 수집·분배를 보장하여 모든 국민이 충분한 식생활을 하고 다른 물품도 공평하게 나누어갖도록 한다.
c. 한국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수출이나 수입을 일본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무역을 재개한다.
d.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발전시키며 노동조건을 향상시킨다.
e. 한국인들의 의지와 열망을 반영한 토지개혁을 실시, 광범위한 소작제를 바꾸어 농민 개개인이 완전한 토지소유권을 갖도록 한다.
f. 통화 및 가격수준을 안정시켜 농민과 노동자 간의 적당한 균형을 이루게 한다.
g. 폭리행위를 금한다.
h. 개인의 독점통제를 없애고 소수 부유층, 특히 친일부역행위를 통해 부유해진 자들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i. 교육의 기회를 확충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협조한다.
j. 공정한 사법제도를 수립하며, 한국 경찰력을 어떤 단체나 분파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한다.
6. 통일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은 한국인의 뜻을 모은 방침에 따라 긴급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계속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정당과 한국 입법기구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로서 한국인들의 전망과 열망을 표현하고 한국의 지도력을 형성해나가기를 바란다.
이러한 혹은 이와 유사한 성명은 8월 31일 토요일 조간신문에 발표되어야 한다. 8월 29일 목요일 이곳에서는 공산주의 공격에 대한 하지장군의 대응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를 지지해주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이러한 성명은 민족주의좌파를 소련 조종 하의 공산주의자로부터 분리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B. 다음 3개월분의 식량은 어떤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확보해야 한다.
C. 민간공급계획은 가능한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야 한다.
D. 적절히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충분한 재정지원 없이는 새로운 훈령에 담긴 목표를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E. 로버트중령(Roberts, Lt.Colonel)註 001은 그가 곧 워싱턴으로 가지고 갈 공보계획을 위해 벤튼 차관보(Benton, Assistant Secretary)註 002 및 스톤(Stone)註 003에게 자금조달과 참모의 충원 등 가능한 모든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A에 대한 회답을 즉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발표보다 하지장군의 발표가 약 이틀 정도 앞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하려 합니다. 하지 장군과 랭던도 이 서한에 동의하였습니다.
[번스(B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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