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토우의 <경제성장 5단계설> 이해 선행조건단계

로스토우의 <경제성장 5단계설>은 근대화 이론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론화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학설에서 단순히 5단계가 무엇인지 아느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선  20세기 초 미국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1차 대전 직후 미국사회는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자유방임 노선에서 점차 국가(정부)의 역할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새로운 탈출구를 찾기 마련이다. 전통적인 자유주의 사고에서 벗어난 실험이 시작했다. 야경국가 수준의 행정기구만 존재했던 미국 정부는 점차 정부 조직을 확대시키기 시작한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은 대공황을 맞이했다.

미국은 대공황 당시 뉴딜정책 차원에서 주별로 지역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등 근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1943년 다른 연구자는 경제개발계획으로 인해 미국의 가치가 더 확산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지역개발사업과 테네시강 유역 개발사업, 도로포장공사 등 뉴딜정책은 미국 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지역경제개발계획은 농업경제에 의존하던 미국 남부를 근대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것은 자신들 내부 세계의 근대화 프로젝트였다.아무튼 자유스럽지 않은 뉴딜정책으로 자본주의가 살아났다. 케인즈는 20세기 초 당대 자본주의를 실랄하게 비판했지만, 뉴딜정책은 유효수요를 증가시키기 목적, 실제로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냉전 직후 케인즈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갔다. * 케인즈의 <우리 손자시대의 경제적 가능성> 에세이 참조

근대화 이론은 이런 정치적 경제적 배경에서 등장했다. 지역경제개발계획 등 뉴딜정책(미국내 근대화 정책)은 나치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로 작동되었고, 2차 대전 직후 공산주의 확산 억지를 위해 근대화이론을 만들어 내는 토대가 되었다. 미국은 2차 대전 직후 필리핀이 독립하면서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원했다.

W. 로스토우는 근대화 이론의 대표주자였다. 로스토우의 '경제성장 5단계이론'은 서구사회의 경제적 발전단계를 모형했다고 듣고 배웠을 것이다. 하지만, 로스토우는 소련, 중국도 근대세계 혹은 도약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았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세계도 근대사회로 그렸다.

로스토우의 국가별 성장단계 설정 그래프

로스토우의 유명한 이 학설은 미국의 대외정책 차원에서 보면, 유의미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로스토우는 유럽 등의 근대화 사례를 분석하여 저발전국가들이 진보할 수 있는 길(성장단계)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발전국가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책적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위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단순히 로스토우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로스토우는 고전경제학자가 아니라 경제사 연구자로 고전경제학에 불만이 많았지만, 고전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연구물들을 자신의 경제사 관점으로 재해석한 것이 <경제성장의 제단계>이다. 기본적으로 각 사례들은 경제학자들의 통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지식이다. 그래서 각 국가들의 경제성장의 역사적 맥락이 삭제되어 있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인프라 제공 등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미국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을 차관으로 지원했고, 기술 습득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강조했다. 미국은 근대화 이론과 국제개발처를 통한 근대화 정책 지원을 통해 세계의 리바이어던 역할을 했다. 실제로 미국은 19세기 중반 경제 위기에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했다.

근대화 이론은 소련과 중국 사례도 관찰하며 저발전국가에 길을 제공했다. 하지만 미국은 미국적 가치를 저발전국가로 확산시키기 위해 근대화 이론을 활용했다. 로스토우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근대화 이론자들은 세계화도 해야 하며 근대화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입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