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18세기 계몽시대 지식인이었던 콩도르세, 그는 정치 경제적 자유로 인해 인간정신이 진보하게 된다는 신념을 드러냈다.20세기 후반 근대화 이론의 기본적인 전제인 진보에 대한 관념이 18세기에 형성되기 시작했고, 19세기 모든 분야의 지식인들은 법칙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유에 바탕하여 20세기 지식이 형성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https://oll.libertyfund.org/title/condorcet-outlines-of-an-historical-view-of-the-progress-of-the-human-mind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법률적 행위(혼인신고)를 통해서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혼인관계는 지역 공동체나 가족 혹은 지인들로부터 인정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굳이 왕에게 혼인사실을 인정해달라고 간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조선시대에 호구조사가 이루어져서 인구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호구조사를 바탕으로 가족관계의 사실과 권리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혼인관계는 혼례식을 통한 가족 마을 등의 공동체가 인정하는 관습에 의해 인정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근대국가 체계가 도입되면서 점차 혼인도 법률적 행위를 통해서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1909년 민법이 도입되면서 혼인 신고 제도고 강제되기 시작했고, 1922년 민사령과 조선호적령이 시행되면서 혼인신고가 혼인관계 인정하는 효력..

로스토우의 은 근대화 이론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론화 작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외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학설에서 단순히 5단계가 무엇인지 아느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선 20세기 초 미국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1차 대전 직후 미국사회는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자유방임 노선에서 점차 국가(정부)의 역할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새로운 탈출구를 찾기 마련이다. 전통적인 자유주의 사고에서 벗어난 실험이 시작했다. 야경국가 수준의 행정기구만 존재했던 미국 정부는 점차 정부 조직을 확대시키기 시작한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은 대공황을 맞이했다. 미국은 대공황 당시 뉴딜정책 차원에서 주별로 지역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등 근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1943년 다른..

TRC 보고서의 과거사 청산 대상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하 '남아공')은 인종분리정책을 고집하는 백인 우월주의 국가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행기를 거친 후 남아공은 과거 청산의 모범 국가로 소개되면서 우리의 과거 청산의 모델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남아공의 인종분리정책은 식민지 시대 백인이 흑인을 노동자로 착취하기 위해 탄광 지역으로 집단 거주시킨 데서 출발했습니다. 1948년 이후 인종간 거주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위한 각종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해, 수많은 인종분리 법률이 “흑인들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통제하고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Jay A. Vora & Erica Vora 2004, 304). 공간적 분리에서 점차 사회, 경제적 차별과 착취로 확대 고착되었습니다. 이후 흑..

매년 4월 3일이 되면 제주도는 70여년 전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추모제를 진행합니다. 한면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여지없이 보통 활동도 잘 하지 않는 보수 단체들이 제주시내 거리에 제주 4.3을 '공산폭동'으로 칭하거나, 정치인들이 인기 얻을려고 극우적인 발언을 섬슴치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자꾸 재발되는 것에 대해 곰곰히 생각하는 분들이 없는 거 같아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진상조사 보고서 자체에 있습니다. 제주4.3 진상조사는 김대중 정권 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말기 당시 정치 지형이 한나라당(현재 국민의 힘) 대선 후보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많아, 서둘러 진상조사보고서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분명하게 밝히고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치밀한..

공리주의는 벤담이 도덕이론 혹은 정의론처럼 행위의 결과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며 정의로 간주합니다. 고전적인 공리주의엔 자연 Nature/natural environment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벤담이 말하는 자연은 본성을 의미할 뿐입니다. 사회에서 각 개인 또는 국가 행위의 결과만을 중요한 결정 원칙이라고 강조합니다. 현대 공리주의는 자연을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효용을 가져다 주는가로 평가합니다. [자연=자원]으로 등치시킵니다. 정부의 문서나 보고서, 특히 정부계획에 자연을 자원으로 간주하여 설명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문서들은 특정 지역에 자원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분석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떤 것은 관광자원으로 분류됩니다. 폭포, 한라산, 해안경관 등이 이런 분류에 포함됩니..

양극화가 심화될 수록 다수의 노동자들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 존재하던 서비스가 사라지거나, 공장의 부도로 더 이상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 다소 아쉬운 마음이 생겨나곤 합니다. 내가 좋아하던 서비스와 제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서비스와 제품을 통해 나와 생산자(노동자)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계가 유지된다면 나와 생산자가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알게 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이며, 존엄성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 미국 사회, 아니 지구의 모든 사회에서 시민들, 노동자들을 소비자로 기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거의 모든 후보들이 '경..

전세계에 많이 도입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떤 정치적 배경과 철학적 토대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 짧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Participatory Budgeting. PB)가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도입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도입 확산되었습니다. 한 제도가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국가로 확산된 사례가 있었나 할 정도로 드문 사례입니다. 물론 국내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정치적 배경과 철학적 토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해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철학적 본질을 이해해야 개선 방향도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에서 활성되어 유명세를 따며 전세계로 확산되었는데요. 이..